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진중권/논란 및 사건사고 (문단 편집) === 이재명 지사 재판 관련 ===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기소된 이후 대법원에서 무죄취지 파기환송을 받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이재명이 이후 자신을 일방적으로 기소한 검찰을 비난하자 이에 대해 "도지사님 잡겠다고 ‘혜경궁 김씨’ 운운하며 신문에 광고까지 낸 것도 문빠들이었고, 난방열사 김부선을 내세워 의사 앞에서 내밀한 부위 검증까지 받게 한 것도 작가 공지영씨를 비롯한 문빠들이었으며 도지사님을 고발한 것은 친문실세 전해철씨였다”고 주장하며 검찰이 이 지사의 정치생명을 끊어서 얻을 이득이 뭐가 있으며 검찰은 그냥 경선에서 이 지사를 제끼는 데에 이해가 걸려있던 전해철 의원으로부터 고발장을 받았을 뿐이라고 왜 갑자기 엉뚱하게 검찰 트집을 잡느냐는 주장한다.[[https://news.joins.com/article/23789639|이재명 "검찰, 내 정치생명 끊으려"…진중권 "檢 아니라 문빠"]] 그러나 이는 진중권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심지어 진중권의 주장중 일부 내용은 사실관계 자체가 왜곡되기 까지 했다. 우선 진중권의 주장중 검찰이 전해철에게 고발장을 받았다는 주장은 사실 관계 자체부터가 틀렸다. 전해철이 이재명을 고소한건 해경궁 김씨 사건이였다. 이재명이 정치 생명을 끊으려 했다고 검찰을 비판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유포 기소는 당시 [[바른미래당]]이 [[https://www.yna.co.kr/view/AKR20180610040600001|2018년 6월경에 검찰에 고발했고]]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2/12/2018121200217.html|검찰에서 2018년 12월 이재명을 기소한 것이다.]] 때문에 중앙일보에서 이재명의 발언에 대한 진중권의 주장을 보도하면서도 기사 중간에서 '이 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 의원과 경기지사 후보 경선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고발전이 오갔던 건 맞다. 다만 전 의원이 고발했던 건은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의 트위터 계정으로 의심받은 ‘혜경궁 김씨’ 관련 의혹이다. 현재 이 지사가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은 당시 바른미래당 성남적폐진상조사특위가 고발한 건으로, 전 의원은 지난해 11월 대법원에 이 지사에 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내기도 했다.'라는 언급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정했다. 이재명이 소위 문빠, 강성 친문들의 문제제기로 인한 혜경궁 김씨 사건으로 곤혹을 치룬 것은 일단은 사실이다. 하지만 저것은 이재명 개인적으로 힘들게 했을지는 몰라도 결국 이재명 지사의 정치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끝난 사건이다. 애초 혜경궁 김씨 사건은 이재명 경기지사와 적대관계였던 [[친문]]들이 신문광고를 내가면서 까지 비난했고 이후 경찰에서도 이재명 지사에 대해 기소 의견은 냈지만 정작 검찰에서 기소중지로 재판이 열려보지도 못했다. 이후 검찰의 불기소가 확정되면서 공소시효 만료로 종결되었다. 게다가 당사자인 전해철은 이미 10월달에 이재명에 대한 고발을 취하했었다.[[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0/14/2018101400926.html|(출처: 조선일보)]] 기각된 재정신청도 전해철이 아니라 [[바른미래당]] [[김영환(1955)]] 의원이 신청한 것이다.[[https://www.yna.co.kr/view/AKR20190312164500061|(출처: 연합뉴스)]] 반면 검찰의 이재명 기소는 검찰의 끈질긴 기소로 1심 무죄판결을 거쳐 2심 유죄 판결, 대법원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무죄 판결 확정까지 통해 2년동안이나 이재명을 계속 괴롭힌 사건이였다. 경기 지사라는 거대 광역자치단체장 자리가 걸린 문제라서 이재명이 속한 정당인 민주당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운 사건이였다. 재판과정에서 검찰은 증거에 대해 이재명측의 열람 요청을 거부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이후 법원의 명령에 의해 열람 허용이 이루어져서 확인한 결과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결정적인 정황들이 들어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190425/95230288/1|(출처)]] 해당 증거를 이재명측에서 발견, 제시하면서 이재명을 기소하면서 이재명의 친형이 2013년 교통사고 이전에 정신질환 문제는 전혀 없었다는 검찰의 공소논리은 틀린 것으로 판명된다.[[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190105/93565534/1|(출처)]][[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905251420001|#]] 이후 이재명측에서 증거를 숨긴 검찰에 대해 거세게 비판한다. 이재명 개인으로서도 이가 갈릴 수밖에 없는게 검찰에서 기소한 사건에서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는 이재명 개인의 완벽한 파멸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 우선 이재명은 경기 지사직을 잃고 5년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정치적 사형''''이 기다리고 있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 당선무효형을 확정 선고받은 당선인은 보전 받은 선거비용을 모두 반환해야 하기 때문에 이재명은 경기지사 당선으로 보존받은 '''"수십억원 액수의 선거자금을 전부 반환해야 하는"''' 경제적 파멸도 기다리고 있었다. 보존해야 하는 액수만 해도 무려 38억이고 아무리 이재명에게 유리하게 분석해도 적어도 20억원 가까이를 이재명 개인이 갚아나가야 했던 엄청난 액수였다. 이재명조차도 정치적 사형보다도 오히려 선거 자금 반환 채무가 엄청나게 부담이 된다고 괴로워하며 고충을 토로했을 정도. 때문에 수많은 언론에서도 이재명이 유죄판결을 받을 시 이재명 지사가 맞이하게 될 파멸에 대해 분석하여 보도했다.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071649147|(한국경제)이재명 정치생명 오늘 결정…유죄 인정시 '정치·경제적 사형']]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2/24/2020022402213.html|(조선일보)'강철멘탈' 이재명 "나도 소심한 가장⋯ 경제적 사형은 두려워", 왜?]]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02/188697/|(매일경제)이재명 "정치적 사형은 두렵지 않지만, 경제적 사형은 두려워"]] [[https://news.lawtalk.co.kr/1849|"나도 사실 두렵다" 새벽 고백⋯무엇이 강철멘탈 이재명을 '벌벌' 떨게 했나]] [[https://www.yna.co.kr/view/AKR20200716065600061|(연합뉴스)이재명, 선거비용 38억 보전…'경제적 사형' 위기서도 탈출]] 그리고 대법원에서 무죄취지의 파기 환송, 파기환송심서 무죄 판결, 무죄 판결에 대한 검찰의 재상고 포기로 이재명은 무사귀환했고 이후 본격적으로 대권행보를 가속화하게 된다.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01016010500038|##]] 개인적으로 힘들었지만 정작 재판조차도 열리지 않은 사건과 2년 가까이 재판을 하며 대법원 재판까지 진행되고, 재판에서 패소할 경우 5년간 피선거권 박탈에 수십억 원의 개인 채무라는 경제적 파산 리스크까지 부담할 뻔했던 사건중 어느 게 더 심각하고 여파가 더 크고 당사자에게 더 크게 부담이 되느냐는 당연히 후자인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